수도서울 P-73 공역 비행통제 관련 협조사항

붙임

□ 현실태 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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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최근 불법 초경량 비행체(헬리캠 등) 비행 및 미승인 애드벌룬 설치 증가

ㆍ4. 15(월), 용산구 효창공원 주차장에서 무인헬기 1대가 불법 시험비행하여

군 헬기가 격추사격을 위해 출동 중 위규조종자와 접촉하여 격추사격을 중지

ㆍ5. 8(수), 광화문광장 상공에서 방송촬영 목적으로 무인 헬리캠 1대가

불법비행 세종로 파출소와 수도방위사령부 합동조사팀이 조종자 검거

※ 군 헬기가 격추사격을 위해 출동하였으나 초경량 비행체가 착륙하여 격추사격 미실시

ㆍ5. 13(월), 세종문화회관에서 미승인 애드벌룬 4구 설치로 인해 군 헬기

및 경찰, 합동조사팀이 출동하여 애드벌룬 철수

◦ 불법 비행 및 미승인 애드벌룬 설치로 인한 작전헬기 출동,

합동정보조사팀, 5분대기조 등 군 초동조치부대 현장 출동 및

조치 등으로 군 전투력이 소모되고, 서울시민 불안감 발생이

우려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테러 위협을 고려 군사작전으로

전개 및 진행이 불가피함

□ 유관기관에 협조할 사항

◦ 서울시청 및 구청 (역사도심관리과, 공공디자인과, 담당부서)

∙서울시내 시위, 행사, 집회, 방송촬영 등으로 인한 공간 또는 장소 승인 전

사전 비행체 운항 여부 및 수방사 승인 여부 확인

∙서울시내 애드벌룬 설치 승인시 수방사 승인 여부 확인

◦ 서울지방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(보안과, 경비과, 생활질서계)

∙서울시내 불꽃놀이 (연화, 폭죽 등) 승인 시 수방사 승인 여부 확인

∙불법 초경량 비행체, 미승인 애드벌룬 신고 접수 시 최기 경찰서 순찰차 출동 협조

□ 유관기관에 협조할 사항 (계속)

◦ 철도공사 서울본부, 시설관리공단 (행사 가능지역 소유기관)

∙경기장/공원, 서울역 또는 용산역 광장 등 대규모 행사 가능지역에서

불법 초경량 비행체, 애드벌룬 설치 시 수방사 승인여부 확인

∙불법 초경량 비행체, 미승인 애드벌룬 관측 시 수방사 / 인접경찰서 신고

◦ 기타 기관 (대학교, 비행업체, 동호회)

∙대학교 연구실 및 비행업체 시험비행 목적의 초경량 비행체 운항시 반드시

수방사 승인 후 시행

∙무인 모형비행기(RC) 동호회 활동지역인 가양대교 북단 및

기타지역에서 활동시 수방사 승인 후 시행

∙수주업체(방송, 기업 등)에서 불법비행 요구 시 단호한 거절 및

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(AOC)에 통보

∙비행전 군 보안탑승관 또는 보안관에 의해 기체 안전점검 및

안전 위해요소 확인시 적극 협조

∙군 작전 및 경호 관련 안전 위해요소 발생시 비행승인 취소됨을 인지

□ 불법 비행 신고 및 P-73 공역 내 비행 관련 문의

◦ 신고 :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 (02-524-0310 ∼ 0313)

◦ 문의 :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화력과  (02-524-3410 ∼ 3413)

※ P-73 공역 내 비행 및 기타 비행활동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 없이는

절대 불가하며, 이를 위반시 의법처리 됨은 물론 격추사격, 군 부대 출동 등

작전수행(격추사격 등) 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까지

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절차에 의해 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.

참  고  사 항

□ 초경량 비행체란

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
동력비행장치, 인력활공기,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. (항공법 제2조)

◦ 비행체 구분

구 분	항공기	경량항공기	초경량 비행체
무 게	600kg 이상	115 ∼ 600kg	115kg 이하
종 류	비행기, 비행선, 활공기, 회전익항공기	조종형 비행기, 회전익 경량항공기	무인비행장치, 기구류, 인력할공기, 동력비행장치

□ P-73 공역 및 완충구역도

□ 관련 법규

◦ P-73 "A", "B"공역

∙통제구역(P-73공역) 내에서 비행해서는 아니된다. (항공법 38조 2항)

∙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

공역에서의 권한을 국방부장관(수도방위사령관)에게 위탁한다. (대통령령 22368호 14조)

※ 설명 : P-73 “A”,“B” 공역 내에서는 어떠한 초경량 비행장치도 비행 금지한다.

단, 국가중요행사, 군작전 등 사전 허가를 받을 시에는 제한된 비행 가능

◦ P-73 완충구역(P-73 “B”공역 외곽 ∼ 시계비행로)

∙완충구역에서의 기타 항공활동은 반드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하에 승인되고

통제되어야 한다. (P-73 인근지역 비행지침, 16조)

* 기타 항공활동 : 비행선, 활공기, 동력비행장치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과 불꽃놀이

∙완충구역 기타 항공활동 시에는 4근무일 전에 수도방위사령관(작전처 화력과)에게

승인 요청을 한다. (P-73 인근지역 비행지침, 17조)

◦ P-73 공역 및 완충구역 비행승인 절차

① 동호회 / 업체 (비행계획서)	비행 4근무일 전 ⇨ 제 출	② 수도방위사령부 승인 여부 검토	비행 3근무일 전 ⇨ 승인 통보	③ 동호회 / 업체

□ 위법자에 대한 조치 : 항공법 제172조

∙초경량비행체의 신고,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

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∙승인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